인공지능이 창조한 캐릭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AI 캐릭터 창작의 시대 – 누구의 창작물로 봐야 할까?

최근 인공지능(AI)이 창조한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가상 유튜버(VTube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이들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창작자의 고유한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었지만, AI가 제작한 캐릭터의 경우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점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생성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독창적인 외형과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AI 작가가 설정한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AI가 만든 캐릭터의 저작권 – 법적 공백과 논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가 인간일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100%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AI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AI의 창작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법적 논점이 제기되고 있다.

• AI 개발자 vs. AI 사용자: AI를 개발한 기업이 저작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생성한 개인이 소유할 것인가? 예를 들어, AI 그림 생성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의 소유권은 AI 개발사에 있는가, 아니면 이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AI는 방대한 양의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캐릭터의 디자인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하는가? AI가 유명 캐릭터의 스타일을 분석하여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AI가 기존 창작물을 참고하여 만들어낸 캐릭터가 원작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3. AI 창작 캐릭터의 소유권 – 기존 법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AI가 창조한 캐릭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 AI 창작물을 인간 창작자의 공동 창작물로 간주
   • AI를 이용한 창작자가 일정 부분 창작 과정에 기여했다면, 해당 캐릭터를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결과물로 보고 인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이는 현재 음악·영상 등 AI 기반 콘텐츠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AI가 단순히 보조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경우 사용자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2. AI 캐릭터의 디자인을 특허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
   •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이용해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 AI가 만든 캐릭터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될 경우, 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가상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Lil Miquela) 같은 AI 기반 캐릭터는 특정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AI 창작물의 별도 법적 보호 체계 마련
   •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새로운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I 창작물을 인간 창작물과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AI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AI 창작물의 미래 –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

AI 기반 캐릭터 창작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작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I가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 보호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1.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수립
   • AI가 창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AI가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될 경우, 창작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2.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기존 창작물과의 유사성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AI가 무분별하게 기존 캐릭터를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간 창작자와 AI의 공존을 위한 창작 윤리 확립
   • AI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AI가 창작한 캐릭터가 예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AI 캐릭터 창작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AI가 창조한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는 현재 법적 공백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AI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 체계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창작물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을 고려할 때, 법과 기술,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