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1.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딜레마 – 기존 법 체계의 한계

인공지능(AI)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일부 AI 프로그램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 AI 개발자 vs. 사용자 – 저작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 번째는 AI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기업이다. AI가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그림을 생성했다면, 이를 만든 개발자나 기업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AI를 직접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한 사용자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입력하고 AI가 이에 따라 그림을 생성했다면, 이를 인간 창작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AI 자체를 창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비인간 존재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발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3. 각국의 법적 해석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을 보인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창작한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반면, 영국과 EU는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AI를 활용한 인간에게 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AI 창작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AI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국가별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 AI와 예술의 미래 – 창작과 법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

AI가 예술 창작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AI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공공 도메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즉,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되, 인간 창작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과 기술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